【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공갈죄, 폭행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5. 29.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0. 7. 22.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991』

1. 사기 피고인은 2020. 7. 26. 05:30경 포항시 남구 B, 피해자 C(여, 50세) 운영의 ‘D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결제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맥주 및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값 120,000원을 지급하라고 계속하여 요구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051』

3. 피고인은 2020. 7. 24. 01:15경 경북 청송군 E에 있는 F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6병, 과일안주 1접시 등 합계 2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084』

4. 피고인은 2020. 7. 24. 22:30경 경북 의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