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서 “D 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한다.

숙박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16. 17:00경 위 모텔 301호실에서 청소년인 E(여, 17세)과 F(남, 18세)이 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제8호는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의 입법 취지가 청소년을 각종 유해행위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위 법문이 규정하는 ‘남녀 혼숙’은 남녀 중 일방이 청소년이면 족하고, 반드시 남녀 쌍방이 청소년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295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980 판결 등 참조). 한편, 여관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남녀 혼숙을 하려는 사람들의 겉모습이나 차림새 등에서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다른 확실한 방법으로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남녀 혼숙을...

참조조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