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그가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명칭 생략)신문 영덕군 지품지국장으로서 지국소재지에 주재기자가 없으므로, 신문사의 규정에 따라 취재기자의 임무를 겸행하게 되어 있어 취재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공정성실하게 취재사무를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는 자이고, 1968.7.2경 공소외 인이 영덕군 지품면 원전동 2구 속칭 잰골이라는 임야에서 허가없이 나무 2000재를 벌채하였음을 현지답사하여 취재하고, 이를 그 신문영덕지사에 송고한 후인 동년 7.13경 위 원전동 소재 원전양조장에서 위 벌채자인 공소외인으로부터 "임산물 벌채에 관하여 신문에 보도되면 불미스럽고, 앞으로 사실상 많은 지장이 있어 영덕지사와는 보도 안되게 교섭해 두었으니 그에 동조하여 본사에 직접 송고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묵인사례조로 금 2,000원을 교부받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적법하고 배임수증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앞에서 본 청탁은 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사실관계가 그렇다면 이는 형법 제357조 의 소위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심이 이와같은 취지하에 한 법조적용은 정당하고,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원심의 정당한 판단을 공격하는데 불과하여 받아 드릴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