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피고 A는 2010. 3. 20. 23:34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D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부근 교차로의 편도 3차선 도로 중 불상의 차로를 따라 한양교차로 방면에서 망미동 방면으로 시속 약 66km로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소방본부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G이 운전하는 H 영업용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의 앞범퍼를 위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2) 이로 인하여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I이 그곳 도로 바닥으로 떨어져 의식 불명의 뇌좌상 등을 입고 부산대학교병원, J병원 등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다.

나.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 A의 형사재판 (1) 피고 A는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I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2011. 1. 26. 기소되어, 제1심 법원(부산지방법원 2011고단384호)은 2011. 9. 5.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금고 장기 1년 단기 10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하였다.

(2) 그러나 항소심 법원(위 법원 2011노3135호)은 2012. 8. 23. 피고 A가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의 점에 대하여만 벌금 20만 원을 선고하였고, 대법원(2012도10714호)이 2013. 2. 15.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소송 (1)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 A는 만 16세의 미성년자였고, 피고 B, C는 피고 A의 부모이다.

(2)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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