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고만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9. 19.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7. 9. 26. 피고에게 난민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26. 원고에게 그 난민인정 신청 사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가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즉시 불복하여 2017. 9. 2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2018. 12. 17.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마을은 모하지르(Mohajir) 족이 주를 이루는 B 정당 사람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데 신드족(Shindhi)인 원고에게 정당 가입을 강요하였고, 2016년에는 크리켓 경기 도중 모하지르 족 일부가 신드족은 마을을 떠나라며 원고를 폭행하기도 하는 등 모하지르 족 사람들로부터 지속적인 박해를 받고 있다.
원고가 파키스탄에서 위와 같은 박해를 지속적으로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