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파산자 주식회사 D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06. 12. 26.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6가소377439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변론이 진행된 결과 2007. 4. 3. ‘원고는 예금보험공사에 8,242,631원 및 그 중 2,208,60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대여금 판결’이라 하고, 위 판결에서 인정된 예금보험공사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채권은 2013. 2. 6. 피고에게 양수되었다.

다. 원고는 2018. 7. 10. 수원지방법원 2018하단10310호로 파산을, 같은 법원 2018하면10310호로 면책을 각 신청하여, 2018. 9. 5. 파산선고 결정을, 2018. 10. 22. 면책 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 결정은 2018. 11. 6.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원고가 위와 같이 파산면책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 관련 사항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 제565조 본문].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여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대여금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가 면책을 신청할 당시 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