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7. 4. 17. 21:00 경 포항시 북구 중앙로 325에 있는 포항시 북 구청 민원실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 소유인 C 쏘나타 차량의 본네트 부분을 주먹으로 3회 내려쳐 수리비 587,596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견적서 첨부 건)

1. 수사보고( 재물 손괴 피의사건 사진 첨부), 수사보고( 재물 손괴 장면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