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328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6. 2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1.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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