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1) 원고(상호가 ‘주식회사 쌍방울개발’에서 2002. 11. 1. ‘주식회사 무주리조트’로, 2011. 5. 6. ‘주식회사 부영덕유산리조트’로, 2011. 9. 5. ‘주식회사 무주덕유산리조트’로 각 변경되었다

)는 전북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산 43-15 일원에서 골프장, 콘도, 호텔, 스키장 등으로 구성된 덕유산리조트(이하 ‘무주리조트’라 한다

)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2) 피고(상호가 ‘주식회사 쌍방울’에서 2006. 3. 10. ‘주식회사 트라이브랜즈’로, 2009. 5. 2. ‘주식회사 티이씨앤코’로 각 변경되었다)는 원고의 모회사(母會社)였는데, 1997. 10. 16.경 원고 및 계열회사인 쌍방울건설 주식회사(이하 ‘쌍방울건설’이라 한다)와 함께 최종부도 처리되었다.

나. 원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 1) 원고는 1998. 9. 10. 서울지방법원 98파4485호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 A이 임명되었고, 같은 날 피고도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으로 위 A이 임명되었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1998. 10. 23. 정리채권으로 원금 120,601,065,414원, 이자 15,227,230,578원 합계 135,828,295,992원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위 신고된 금액은 1998. 11. 3. 개최된 조사기일에서 전액 시인되었다.

그리하여 1999. 8. 12. 제3차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어 같은 날 정리법원이 인가한 정리계획(이하 ‘이 사건 최초 정리계획’이라 한다. 주요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에서는 피고가 신고한 위 정리채권을 계열회사의 정리채권으로 분류하여 이를 전액 출자전환하거나 면제하였다

(제3장 제3절 제5조). 3 한편 피고는 원고에 대한 무주리조트 회원권에 관하여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는 같은 계열회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