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면서 전방, 좌우 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19세의 사회초년생으로 치킨가게 배달일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초범인 점, 불법정차된 차량으로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피해자가 치료비 등만을 지급받으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책임보험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