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의 형(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일행인 G를 폭행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말리던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최근 20년간은 집행유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 : 징역 2개월 ~ 1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