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C아파트 120동 입주자대표이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5. 21. 19:1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C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장 E 등 24명과 함께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F 주식회사 재계약 및 공개경쟁입찰자격심사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 G(남, 37세)이 위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변호사 H의 자문을 받아 대전지방법원에 주택관리업자선정재계약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 중 피해자에게 “참, 젊은 새끼가 뻔뻔하고 그렇게 말이여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2. 20: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C아파트 132동 대표 I 등 27명과 함께 입주자대표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 G의 위 주택관리업자선정재계약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위 I이 “동대표들이 도둑놈 같은 엉터리로 일하는 사람들 취급받아 갖고 뭐 이거 되겠어요”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생각하기 나름이겠지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젊은 새끼가 저게 싸가지가 없어 이 새끼가”, “이 새끼가 진짜 너무 싸가지 없어, 젊은 놈의 새끼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음CD

1. 녹취서

1. 각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참석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증거능력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