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에게, 변호인의 “D이 넘어진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예” 라고 대답하고 “그 때 넘어질 때 피고인(C)이 힘을 썼는가요”라는 신문에 “피고인(C)이 D을 안고 밖으로 나왔는데, D이 뛰어가서 넘어지는 것을 봤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뛰어가는 게 D이 스스로 그랬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스스로 그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라고 D이 스스로 자해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스스로 뛰어가 자해한 것이 아니라, C이 D을 사무실 밖으로 끌고 나와 넘어뜨린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위 장면을 모두 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