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인터넷에서 ‘C’라는 대화명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D일자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일베저장소(www.ilbe.com)의 게시판에 “E”라는 제목으로 원고에 관한 글이 게시되었고, 피고는 F일자 04:00경 “G”이라는 대화명으로 “저새끼들 관심없음;; 병신새끼들”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를 모욕죄로 고소하여 피고는 울산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울산가정법원 2014푸53), 위 법원에서 보호처분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원고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고 할 것이고(피고는, “병신새끼들”은 글의 내용을 가지고 갑론을박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용한 것이고 원고를 지칭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댓글로 원고가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작성한 댓글 중 “저새끼들 관심없음”이라는 부분은 H과 원고를 지칭하여 모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는 피고가 작성한 댓글의 내용, 모욕의 정도, 댓글 작성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1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3. 5.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