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기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서, 안산시 상록구 F건물 204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실제 임차인인 G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하고, 위 건물의 건물주가 명도소송을 하고 있어 위 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자 위 점포를 임차하여 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8.경 위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상가의 건물주인 H와 임차인인 피해자 D 사이에 상가 임대차 계약을, 전 임차인인 I과 임차인인 피해자 사이에 부동산 권리양도 계약을 각 중개하면서 단란주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위 상가는 단란주점 영업이 가능한 곳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점포는 단지 건축물대장에 단란주점으로 표시변경이 되어 있을 뿐 같은 층의 20m 이내에 학원이 존재하여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해 단란주점 영업 허가가 불가능한 곳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건물주가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도록 하고, 위 점포의 전 임차인인 I이 권리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중개업자등은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8.경 위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D에게 위 상가가 단란주점 영업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된 언행을 하여 임대차 계약과 부동산 권리양도 계약을 체결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