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직행뻐스와 공소외 인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충돌된 지점은 경남 함양군 안의면 대대리 두황부락앞 국도상으로서 제한속도 시속 60킬로미터인 왕복 2차선 도로이며 그 부근의 도로상태는 급커브길로서 위 뻐스의 주행로는 노폭 5미터중 3.3미터 가량 포장되어 있으며 위 승용차의 주행로는 노폭 6미터중 4.2미터 가량 포장되어 있는데 위 뻐스주행로 우측 끝에는 2.5미터 가량의 낭떠러지 아랫쪽으로는 논이 있는 사실과 위 뻐스는 제한속도인 6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위 커브길의 바깥쪽 방향으로 위 승용차는 위 커브길의 안쪽방향으로 각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가 황색실선으로 표시된 중앙선으로부터 약 1.16미터 정도 위 뻐스의 주행로를 침범한 채 서로 충돌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황색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추월이 금지된 구역에서 자기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위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갑자기 그 대향차선에 침범해 들어올 것이라는 예상을 하여야 한다거나 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위험지역인 도로 바깥으로 운행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 고 달리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업무상과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심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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