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1국민역 병역의무자는 병무청장으로부터 허가받은 국외여행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국민역 병역의무자로서 호주로 출국한 상황에서 병무청장으로부터 2011. 8. 28.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여권사본, 출입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7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