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1980. 4. 4. 육군 하사로 임관하여 1982. 3. 3.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1999. 5. 28. 국가 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고, 1999. 10. 19. 보훈심사회의에서 ‘ 수 핵 탈출증 제 4-5 요추' (L4-5. 이하 ’ 종전 인정 상이‘ 라 한다) 을 공상 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의결되어 공상 군경( 국가 유공자, 7 급 6109호 )으로 등록되었다.

다.

원고는 2015. 4. 13. 피고에게 제 3-4 요추 (L3-4. 이하 ‘ 이 사건 상이’ 라 한다 )에 대하여 전공상 추가상이 처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5. 9. 30. 병상 일지상 진단 명은 ‘ 척추 분리증 L5, 추간판 탈출증 L4-5' 로 확인되고, 척수 강 조영술 검사 소견에서도 병변이 L4-5로 확인될 뿐 원고가 주장하는 L3-4 부위는 군 복무 중 병변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1981. 11. 17. 국군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수술도 L4-5 부위에 대해서 만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 원고가 전역 32년이 경과하여 진단 받은 L3-4의 경우 일반사회 생활과 연령에 따른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될 뿐 군 공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 국가 유공자 법’ 이라 한다 )에서 정한 전공상 군경 요건 및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 보훈 보상법’ 이라 한다 )에서 정한 재해 부상 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처분(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호 증, 을 제 1, 2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국가 유공자 공상 군경으로 등록될 당시의 종전 인정 상 이인 ‘ 제 4-5 요추 추간판 탈출증’ 의 악화 및 과중한 부하로 인하여 ‘ 제 3-4 요추 추간판 탈출증’ 이라는 추가 상이 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