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 ○○ 동 00 00 00층

2. ◎◎◎ ( 000000 - 0000000 )

서울 ○○구 ○○동 ○○ ○○ ○○층

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선미

서울 ○○구 ○○ 동 00

신청인들의 나머지 재정신청을 기각한다 .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고소사실 중 피의자에 대한 별지 기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명예훼손 ), 저작권법 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반면, 신청인들의 나머지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 및 수사기록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

그렇다면, 이 사건 재정신청 중 별지 기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률위반 ( 명예훼손 ), 저작권법 위반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같은 법 제262조 제2항 제1 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판사오상용

판사신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