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C 소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 00:30분경 서울 강남구 광평로 280 수서역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곡사거리 방향에서 수서IC 방향으로 진행 중 다시 세곡사거리 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인 수서IC 방향에서 세곡사거리 방향으로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소나타 영업용 택시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지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D,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