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6. 11. 1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08. 5.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9. 7. 2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일광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일광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A6 승용차를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서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