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기초 사실 원고는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시장 등을 철거하고 새로운 복합상가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2004. 10. 22. 법률 제7235호로 제정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위 법률은 2006. 10. 29. 법률 제7945호 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었고, 2009. 12. 30. 법률 제9887호로 일부 개정되고 법명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바뀌었다.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이하 ‘구 재래시장특별법’이라 한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4. 3. 25. 설립인가를 받은 시장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서울 강남구 T 지상에 신축된 U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각 상가점포를 분양받은 원고의 조합원 중 일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