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원에 각...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부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의 딸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의 남편인 E가 다른 여성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여 E을 미행하던 중 E가 피해자 F과 자주 만나는 것을 확인하였고, 2017. 4. 28. 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E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불륜 사실을 따지기 위해 위 집 앞에서 E가 나오는 것을 기다렸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35 경 위 집에서 E가 나오자, 피고인 A은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밀면서 위 집 대문을 발로 차고 마당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을 따라 위 집 마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F이 집안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자 현관문에 붙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꽃 장식을 뜯어 내 어 그 곳 바닥에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공동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