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2. 9. 9. 02: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에 있는 대동씨코아 앞 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산남부시외버스터미널 방향에서 해안로 방향으로 진행하다

마산센텀병원 방향으로 좌회전 후 위 승용차를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후진 신호를 하고 후사경을 보거나 안내원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가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로체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SM3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로체 승용차를 수리비 796,7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황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