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지하철에서 행상을 하는 자인바, 2012. 12. 14. 20:00경 서울 지하철 1호선 제기역에서 청량리역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내에서, 발열덧버선 등 물건을 팔던 것을 피해자인 서울 메트로 소속 지하철 보안관 B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삿대질을 하며 “부모가 이런 짓 하는 거 아냐 씨발놈들아, 먹고살자고 이짓하니까 개새끼들이 없이 여기고 달려든다.”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약 15분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