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이수명령 120시간, 공개ㆍ고지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로 옆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보게 한 행위는 강제추행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주위적 공소사실[자위행위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2년 11월 말 18: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예비적 공소사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의 점]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 법원은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①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자위행위를 한 것은 오로지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보여줌으로써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거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②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나,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형적무형적 세력으로서 위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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