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관련 사건의 판결 확정 전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관련사건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있음에도 마치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허위주장을 하면서 B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으로 증언해 줄 것을 교사하여 B이 위증한 것으로 이러한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B은 피고인으로부터 별다른 이익을 받은 바 없이 피고인을 위하여 위증을 한 것인 반면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B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이므로 B보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위증을 교사한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징역 6개월~1년6개월)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관계에 있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참고자료로 살펴본 것이다.

을 하회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사정 변경이 없는 이상 추가적인 감형은 어려운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