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B이 2013. 5. 7.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및 피고 D과 공동발행인으로서 원고에게, 수취인 원고, 액면금 90,000,000원, 지급기일 2013. 6. 30., 발행지/지급지/지급장소는 각 용인시로 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를 발행,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피고 C 및 피고 D과 합동하여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금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인 2016. 7. 6.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소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어음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만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2013. 6. 30.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2013. 6. 30.이 일요일(휴일)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만기는 2013. 7. 1.이 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가 그날로부터 한참 지난 후인 2016. 6. 22.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변제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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