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는 2013. 8. 11. 04:57경 혈중알콜농도 0.230퍼센트의 광주 서구 치평동 1240에 있는 상무병원 앞 도로에서 광주 서구 월드컵4강로 181번길 앞 도로까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