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E, F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고의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한 후 피해자 E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 사건의 과정이나 폭행 부위 등에 있어서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그것이 신빙성을 부정할 만큼의 중대한 차이라 할 수 없고, 상해나 폭행을 당한 방법, 피해자 E의 차량이 손괴된 경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했던 말 등은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며, 그 진술 경위가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피해자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진술도 숨김없이 진술하였고 달리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 D, E이 제출한 각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그들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또한 피해자들의 각 진술에 부합한다.

나 아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