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H은 I, J, K(L, 이하 ‘3남 K’이라고 한다), M, N, K(O, 이하 ‘6남 K’이라고 한다), P, Q을 낳았다.

나. 6남 K은 H으로부터 강원 명주군 R 임야 4정 6단보(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증여받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974. 12. 2. 접수 제15285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그 임야대장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었으나 그 등기부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이후 분할과 행정구역 명칭 변경 등을 거쳐 1995. 1. 1. 강릉시 G 임야 27,49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등으로 되었다. 라.

6남 K은 2000. 6. 7. 사망하였고, 그의 처인 원고 A과 그의 자녀들인 원고 B, C, D가 6남 K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마. 3남 K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 동명이인인 동생 6남 K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피고들에게 각 1/2지분씩 증여한 것으로 하여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원고들과 피고 E 사이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원고들과 피고 F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상속인들로서 소유권자인 원고들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마쳐진 무효인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