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설회사가 기존회사로부터 공장 건물 등을 그대로 인수하여 종전과 동일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 등은 인정되지만, 두 회사의 주주가 완전히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신설회사가 기존회사로부터 영업재산 대부분을 그대로 인수하여 그 영업을 양수하여 기존회사의 거래처와 거래를 계속하던 중 기존회사의 채권자에게 상호를 변경한다는 취지의 개별통지를 한 사안에서, 신설회사는 상법 제44조 의 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에 해당하여 그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의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2] 신설회사가 기존회사로부터 공장 건물, 기계 및 인력 대부분을 그대로 인수하여 종전과 동일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 등은 인정되지만, 기존회사의 주주와 신설회사의 주주가 완전히 다른 점, 기존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자산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그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신설회사가 기존회사로부터 영업재산 대부분을 그대로 인수하여 그 영업을 양수하여 기존회사의 거래처와 거래를 계속하던 중 기존회사의 채권자에게 상호를 변경한다는 취지의 개별통지를 한 사안에서, 신설회사는 상법 제44조 의 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에 해당하여 그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의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에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 회사가 2005년 1월 말경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장의 건물, 기계 및 인력 대부분을 그대로 인수하여 종전과 동일한 영업을 시작한 사실, 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2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3의 고모부이고, 소외 3이 2000. 8. 12.부터 2003. 8. 12.까지 소외 1 주식회사 이사로 재직한 적이 있는 사실, 피고 회사가 2005. 2. 23. 원고에게 법인이 변경되었다는 내용은 없이 단지 회사명이 ‘ 소외 1 주식회사’에서 ‘ 피고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통지(갑 제4호증)만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소외 1 주식회사의 주주와 피고 회사의 주주가 완전히 다른 점, 피고 회사가 소외 1 주식회사의 소유이던 그 판시 평산리 공장건물 및 부지와 기계류 등을 경매로 취득하면서 지출한 매수대금 1,452,007,000원을 피고 회사의 증자대금과 수출대금 및 은행 대출금과 적금 등으로 마련하였을 뿐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자산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 회사가 소외 1 주식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그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의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처럼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의 법인격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상고이유 중 나머지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와 이에 기한 사실의 인정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소외 1 주식회사의 다른 거래업체와의 관계에서 피고 회사의 채무 승계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은 소액사건에 관한 적법한 상고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을 그 이유로 들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원심판단이 그에 모순된다고 할 수 없다.

2.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영업양수인에 대해서도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그 변제책임을 인정하는 상법 제44조 의 법리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받아들이는 취지를 광고에 의하여 표시한 경우에 한하지 않고, 양도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통지를 하는 방식으로 그 취지를 표시한 경우에도 적용이 되어, 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채무변제의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8972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소외 1 주식회사가 그 실질을 같이 하는 피고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였다는 주장과 아울러 상호 변경을 통지한 갑 제4호증에 기한 피고 회사의 책임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이 피고 회사가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후 한 달 안에 갑 제4호증을 발송하여 상호의 변경을 원고에게 통지한 이상 상법 제44조 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음에도, 항소이유서 및 상고이유서에서 갑 제4호증의 발송에 근거한 피고 회사의 책임을 계속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의 석명권 행사에 따라 제출한 2008. 11. 28.자 준비서면에서 피고의 책임의 근거를 정리하면서, 소외 1 주식회사와 피고 회사의 동일성에 관한 주장 및 피고 회사가 소외 1 주식회사의 법적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주장을 함과 동시에 종전 주장을 모두 원용하고, 특히 갑 제4호증은 피고 회사가 직접 책임을 지겠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원고는 이로써 갑 제4호증에 기한 상법 제44조 의 책임 주장을 계속 유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2005년 1월 말경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공장건물, 기계 및 인력 대부분을 그대로 인수하여 그 영업을 양수하여 원고를 비롯한 소외 1 주식회사의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를 계속한 점, 원고는 2005. 2. 1.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종전대로 소외 1 주식회사 명의로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제품을 인수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을 받아오던 중 2005. 2. 23.경 피고 회사가 “당사 상호변경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금년 2005년 2월부터 회사명 변경으로 인해 아래와 같이 공문합니다”라는 내용 하에 그 업태와 종목은 사실상 동일하고 단지 상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만 바뀐 소외 1 주식회사와 피고 회사의 각 표시를 변경 전후로 나누어 표시한 갑 제4호증을 원고에게 발송하였고(그 발신인 주소란에도 소외 1 주식회사의 종전 공장 소재지 그대로 기재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2005. 2. 28.부터 ‘공급받는 자’를 피고 회사로 바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한편, 2005년 2월부터 11월까지 총 13,120,660원의 물품을 공급하고서 피고로부터는 소외 1 주식회사의 기존 미지급 물품대금채무 일부를 포함하여 총 16,883,880원을 지급받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는 상법 제44조 의 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에 해당하여 소외 1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 없이 배척한 원심 판단에는 상법 제44조 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