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55,904,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21.부터 2016. 5. 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1. 10. 7.경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B 천공기(무한궤도식, 이하 '이 사건 천공기'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1. 10. 11. 24:00부터 2012. 10. 11. 24:00까지, 피보험자 원고, 보험료를 703,480원으로 하는 '영업용애니카(건설기계자동차보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통약관의 내용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12. 9.경 제이케이아이디 주식회사(이하 '제이케이아이디'라 한다)로부터 서울 강북구 E 재건축공사현장에서 시행되는 토공사 중 대공 및 CIP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2) 원고의 장비기사인 D은 2012. 10. 11. 14: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이 사건 천공기를 이용하여 지면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던 중, 위 천공기가 오른쪽으로 쓰러지면서 F 소유의 굴삭기(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와 충돌하여 이 사건 피해차량을 파손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3) 제이케이아이디는 이 사건 피해차량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총 111,809,000원(= 수리비 87,689,000원 + 영업손실보상금 24,12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원고와 제이케이아이디 사이에 진행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03999(본소) 공사대금, 2013가합101471(반소) 손해배상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에서, 위 법원은 2013. 11. 29.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정하고, 원고는 제이케이아이 디에게 위 회사가 기지급한 손해배상금 중에서 원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55,904,500원(= 111,809,000원 × 0. 5)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 을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관련사건 판결에 따라 55,904,5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이는 이 사건 천공기의 운행에 관하여 발생한 손해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는 아래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면책대상인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라거나 '지반의 침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면책조항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면책조항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는 이 사건 면책조항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및 '지반의 침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므로, 위 각 면책조항에 따라 피고는 그 책임이 면책된다.

(2) 또한 이 사건 면책조항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가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면책조항은 유효하게 적용된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가 이 사건 면책조항에서 정한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제8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을제3호증의 기재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는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이케이아이디로부터 공사를 수급받아 이 사건 천공기와 함께 장비기사인 D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한 사실, ② 이 사건 피해차량의 소유자인 F 또한 굴삭기 대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이케이아이디로부터 하루 8시간, 월 73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피해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직접 작업을 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제8조 제3항 제2호와 같은 면책조항을 둔 취지는 그와 같은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생긴 손해와의 관계에서 피보험자는 그 재물의 피해자인 동시에 그 재물의 가해자가 되어 결국 피해를 배상받을 권리와 피해를 배상해 주어야 할 의무가 함께 발생하는 결과 혼동으로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 생겨 보험으로써 보호되어야 할 보험이익이 크게 줄어들며, 또 그와 같은 관계에서도 보상을 허용하게 되면 피보험자가 그 피해를 과장하여 과도한 피해보상을 받게 되는 도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제8조 제3항 제2호의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사용·관리하는 재물'도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그 물건의 이용으로부터 부수적인 이익을 얻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정도로 사용·수익 또는 지배·관리를 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31872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천공기와 이 사건 피해차량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작업의 형태에 비추어 보면, 제이케이아이디가 원고의 천공기와 이 사건 피해차량을 이용하여 자신의 영업에 활용함으로써 그 용역을 완성한다고 하는 부수적인 이익을 얻은 것에서 더 나아가 이를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정도로 사용·수익 또는 지배·관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는 이 사건 면책 조항 중 제8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손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나. 제8조 제3항 제6호에서 정한 '지반침하로 생긴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제2호증, 갑제5호증의 1 내지 13, 을제4,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지반침하로 인하여 천공기가 전복되면서 옆에 있는 포크레인을 덮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사고경위서를 작성하였고, 관련사건에서도 '이 사건 사고는 기반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제이케이아이디의 과실에 따른 지반침하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한 사실, ② 이 사건 천공기의 운전자인 D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 '항타기(이 사건 천공기를 의미한다)를 이동 중에 오른쪽 지반이 침하되면서 항타기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쓰러졌다'고 진술한 사실,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현장의 지반이 1m 이상 내려앉아 지반침하의 흔적이 뚜렷이 나타나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위 조항에서 규정한 지반침하를 '사람의 과실이 전혀 경합되지 않고 순수하게 자연적으로 발생한 지반침하의 경우'만을 면책대상으로 정하는 취지라고 해석할 문언상 근거가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위 면책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지반의 침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이 사건 면책조항 중 제8조 제3항 제6호가 명시· 설명의무의 대상인지 여부

가.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다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다26164, 26171 판결,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다1890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지반침하로 인한 손해를 면책하는 내용의 약관조항은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에게 그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건설기계대여업자로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보험약관의 내용은 모든 보험사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표준약관의 내용인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에도 피고와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보험계약을 갱신·체결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면책조항 중 제8조 제3항 제6호에 대하여 원고가 이미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며, 그 설명의무의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 및 갑제2호증, 을제8호증의 2, 을제10호증의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른 보험사의 경우에도 위 면책조항과 동일한 내용의 면책약관을 두고 있는 점, 원고는 위 면책조항을 이유로 피고로부터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당한 이후에도 피고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갱신하여 2013. 10. 11.까지 유지해 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원고가 위 면책조항의 내용을 피고의 설명이 없이도 알고 있었다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또는 위 면책조항에 대한 설명의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추인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약관조항은 명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약관조항을 설명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약관조항을 들어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1).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입게 된 손해 55,904,500원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의 이행을 청구하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3.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6. 5.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당심에서 인정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일순

판사 김재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