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5. 5. 16. 16:24경 경남 하동군 화계면 화계장터 앞에서부터 전남 구례군 토지면 피아골로 2에 있는 외곡치안센터 앞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