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E과 피고인 B의 남편 F가 심야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댄스학원에 같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F가 간통을 하고 있는 현장을 잡기위해 위 댄스학원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13. 01:00경 경남 김해시 G빌딩 302호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H 댄스학원’ 앞에 이르러 피고인 A가 망치로 위 댄스학원의 출입문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학원 출입문을 부수어 강화도어 등 수리비 118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학원의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고, 피고인 D는 따라 들어가 피해자 E과 F가 간통하는 사진을 찍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수어진 출입문을 통해 위 학원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 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벌금 각 500,000원, 피고인들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