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2. 2.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5.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6.부터 2011. 7. 30.까지 근로한 D의 2011. 4. 임금 750,000원, 2011. 7. 임금 1,500,000원 및 2010. 8. 3.부터 2011. 8. 25.까지 근로한 E의 2011. 7. 임금잔액 100,000원, 2011. 8. 임금 2,500,000원, 퇴직금 3,119,710원 합계 5,719,710원 등 금품 합계 7,219,7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약식명령문(고양지원 2012고약2704)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장기간 수형 중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