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1. 2.부터 2015. 3.까지 아산시 아산 밸리 동로 22에 있는 주식회사 유성기업의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회 C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12:40 경 위 유성기업 아산 공장 구내 식당에서 피해자 D(47 세) 이 피고인을 비롯한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회 노조원들을 폭행죄로 고소한 것에 화가 나, 유성기업 직원 200 여 명이 식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보다 13살이나 많은 직장 선배인 피해자에게 “D 아, 친구야 ”라고 말하는 등 2013. 6. 12.부터 같은 달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D 아, 친구야, 어른이 말하면 대꾸 좀 해 라, 내가 오늘 두 번째다,

어른이 얘기하면 대답하는 거라고, 어른이 말하면 대답해 임 마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발생 경위, 범행 횟수, 범행 당시 상황, 발언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지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