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재다226 판결 참조).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사법 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가 되어 그러한 제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는 별다른 근거 없이 법관과 검사의 부작위나 불법행위, 법관의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의 부당성 등을 주장하면서 불법행위 및 부작위에 대한 확인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을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구하고 있다.

이처럼 원고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이 특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법률상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다수 제기하여 상대방인 피고들을 괴롭히고 사법 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고 있다.

이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별지 목록 기재 소는 모두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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