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10. 26. 01:08경 시흥시 B 앞길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스낵카에서, 피해자 C가 오뎅을 먹던 중 이물질이 나왔다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것에 대항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오른손 중지를 깨무는 등 폭행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