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식품제조가공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1.경 경기 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C 공장에서 당귀, 백출 등 한약가루 등으로 E를 제조하면서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타다라필(발기부전치료제)과 치오실데나필(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을 혼합한 후 손으로 빚어 환을 만드는 방법으로 E 3세트(세트당 10병, 1병당 4g)를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의뢰, 감정의뢰회보, 압수조서(임의제출), 내사보고(전화조사), 고시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