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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B과 2001. 7. 11.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5. 4. 6.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19. B에게 500만 원을 약정이율 및 연체이율을 연 34.9%, 변제기를 2019. 6. 1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현재까지 원금 4,988,225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받지 못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10. 17. 2007. 10.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4. 7. 10. 2014. 7. 9.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져 있다. 라.

B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만을 유일한 적극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에 대한 채무 약 500만 원 이외에 약 1,69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B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남편인 피고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자신 명의의...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