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1942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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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1942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3. 01:50 경 서울 성동구 C 3 층에 있는 ‘D 당구장 ’에서 피해자 B(53 세) 과 함께 당구를 하던 중 당구공이 맞았는지 여부로 말다툼 하다 피해 자로부터 반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유리문 쪽으로 밀어 붙이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유리가 깨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안면과 왼손 엄지손가락 등에 열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에서 제 1 항과 같이 상해를 입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 A(60 세 )에게 치료비를 요구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를 피해 제 1 항의 당구장을 빠져 나온 피해자를 쫓아가 1 층에 있는 김밥 집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 길이 약 22cm )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오른팔 안쪽 부위를 찔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팔 안쪽에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