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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5 2017고정79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노상에서 목도리 및 스카프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ㆍ 판매 ㆍ 위조 ㆍ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7. 15:2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버버리 리 미 티 드가 2001. 7. 10., 피해자 샤넬이 1982. 5. 6. 각 상표 등록 한 ‘BURBERRY', 'CHANEL' 각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버버리 목도리 14점, 샤넬 스카프 9점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각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재직증명서

1. 압수 조서, 채 증 사진, 수사보고( 상표 등록 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상표법 제 2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