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4. 6. 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원금 2억 7,0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4. 6. 3.부터 2015. 6. 2.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신용보증약정은 보증기한이 연장되어 오다가 2016. 5. 31. 보증원금이 2억 5,500만 원으로, 보증기한이 2017. 6. 2.까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가 대출은행에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 부대채무를 상환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2016. 2. 1.부터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0%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보증서를 발급해 주었고, 피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서를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2016. 9. 3.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원고는 2017. 4. 26.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257,251,112원(원금 2억 5,500만 원 이자 2,251,112원)을 대위변제하였고, 피고의 재산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등을 위하여 907,479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258,158,591원(= 보증채무이행금액 257,251,112원＋채권보전조치 비용 907,479원) 및 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