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가. 원고는 2017. 6. 14. 소외 C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접수 제2229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9. 6. 12. 소외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 6. 15. 접수 제2528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지금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2017. 6. 14.부터 2018. 6. 13.까지 이 사건 토지의 임료는 821,300원으로 감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1, 2, 갑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호남지사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으로 2017. 6. 14.부터 이 사건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연 821,3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의 부친인 소외 E이 1978년경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경작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지상건물의 철거 등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이 1978년경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