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3. 1. 14. 23:55경 D 비엠더블유(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소재 민백사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학원가사거리 방면에서 백운호수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G 주식회사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4,616,26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영상녹화진술요약서-참고인 E, 영상녹화진술요약서-참고인 H,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확인)

1. 일반진단서, 자동차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의 이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