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D원장 명의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