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파주시 C에서 ‘D부동산D개발D컨설팅’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경 위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매도인 E과 매수인 F 간의 파주시 G 소재 건물 및 대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로 2010. 8. 23. 1,000만 원, 2010. 8. 25.경 1,000만 원을 각각 수령하는 등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권리증,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동산, 계약약정서

1. 피의자 A의 D부동산 사무실 상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