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4. 26.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원에서 땅을 파낸 후 하수로 배관을 묻는 공사를 하면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인 D 굴착기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서, 건설기계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