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B를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2015고단4540』(피고인 A, B)

1.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2015. 4. 하순경 J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할 것을 권유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접근 매체를 인수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이른바, ‘인출책’)하고 그 댓가를 지급받는 역할을 맡으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가담하였다.

피고인들이 가담한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은, 대출을 가장하여 대출수수료 등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물품거래를 가장하여 그 대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또는 전기통신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가짜 사이트로 유인하는 등으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가로채 그 정보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된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로 피해금을 무단 이체한 후 그 피해금을 인출ㆍ취득하는 범행을 업으로 하는 범죄조직으로, 성명불상(일명, ‘K’), J 등이 베트남 호치민시에 상주하면서 이른바 ‘오더집’ 역할을 하고, 성명불상(일명, ‘K’), J 등의 주도하에 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작업비 명목 또는 인터넷 물품 판매 명목 등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작업을 담당하는 조직원, ② 피해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관리책’, ③ 인출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인출을 실행하는 ‘인출책’, ④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을 빙자해 대포통장의 접근매체를 사취하여 조직에 공급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상호 유기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사전 분담하고, 인출책 등 하부 조직은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인출책을 맡기로 함으로써 위 K 등 전체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베트남에서 인출 및 송금을 관리하는 위 K,...